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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국고보조금 부당 집행·특혜·금품수수 '충격'감사원 특정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 4명 징계·12명 고발…수사 불가피
함양군이 감사원 보고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함양군이 산양삼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국고보조금을 받은 뒤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의 제조공장을 짓는 등 부당행위를 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의 11일 공개한 '지역특구사업 관련 비리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함양군은 세목 변경을 하면서까지 내부 사업단에 예산을 주었고, 사업단은 연구와 개발비로 받은 보조금으로 기성 제품 구매 후 되파는 행위 등으로 위법적인 운영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원에서의 감사가 지난 해 11월 30일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이어진 실질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원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10월 20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또한 함양군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과 ‘임산물 클러스터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조금 교부·정산 및 보조시설 조성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했으며, 보조금을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금품수수 사안까지 확인됐다.

또, 사업단은 함양군이 클러스터센터 조성 목적으로 받은 보조금 29억 원을 특정 업체 A사의 식품 제조공장을 짓는데 쓴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A업체는 클러스터센터 운영업체 조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관과 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도 받지 않았지만 운영업체로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함양군이 2개의 국고보조사업을 하면서 임의단체인 함양산양삼6차산업사업단(이하 사업단)을 설립해 보조금을 일괄 교부한 후 사업단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는데, 이로 인해 정당한 보조사업자 선정절차를 어겼고, 일상감사 등 내부통제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다수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함양군 한 공무원은 수출상담회 관련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는데 감사가 시작되자 하드디스크를 부수는 등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결과와 관련해 12명을 고발하는 한편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그리고, 농림부 장관과 산림청장, 경상남도지사, 함양군수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함양군에 통보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함양군은 지난 12일 감사원 보고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 회견에 앞서 강승제 부군수는 “재정적 처분사항으로는 보조금을 위법하게 집행한 52건에 7억5천500만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적으로는 서상면 소재 클러스터센터를 당초 목적대로 공동가공처리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위탁료 과소산정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징수 방안 마련을 요구 받았다"며 "신분 처분 요구사항으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경징계로부터 중징계인 파면까지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개인이나 한 업체가 클러스터와 비슷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려면 문턱이 많이 높다. 그런데 이 번 사안처럼 자격도 없는 업체를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내준다면 정작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의 불만 사항과 상대적인 박탈감은 심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군 담당자는 “통상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2016, 2017년에는 심의 위원회 등 행정 절차 없이 진행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행정 절차를 무조건 거친 후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또 “감사가 몇 년에 걸쳐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 일은 산삼 농가들에 대한 부당한 일들로 인해 이것이 외부로 알려져 감사원 감사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함양군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자체 감사에서 몰랐었는지도 궁금하다”라고 질의했다.

군 담당자는 “저도 그 당시에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서 몰랐었고, 그 이후로 담당으로 오면서 따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업무를 챙기면서 미비한 내용이 많아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체 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기자는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직원의 단순한 업무 태만이나 실수로 보기 어렵고, 군청 차원에서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강한 의구심이 든다. 문제가 되었던 K업체도 군에서 업체를 직접 찾아가 삼고초려 하면서까지 입주 요청했다는 말이 있는데 군청에서의 진행에 대한 확실성이 든다. 또 농촌 지역에서의 제도적 한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의욕 과다 아니냐? 아니라면 이번 사안에 대해 군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에는 세수 확장을 위해 기업 유치를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의욕이 앞서다보니 법령 숙지를 못했고, 행정 절차를 따르지 못하고 놓친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기자회견에서 “클러스터센터가 2018년에 준공이 되어 제조업체가 보조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용도 외의 사용 등 부당한 사용에 대한 관계를 전혀 파악 못하고 있었나? 또 관광 체험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한 것은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제조 시설이 가동된 이후에 당해 연도에는 40억 원의 매출이 있었고 올해는 10억 정도의 매출이 있다. 당해 연도에는 관내 산삼 농가에서 가져간 원물을 가공하고 있어서 가공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화학 제조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관광 체험 시설의 용도로도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군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대하여 현재 재심의 신청을 검토중이며, 형사고발 등은 감사원에서 직접 경찰청으로 의뢰하는 사항으로 대상자는 비공개되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군민은 “2016년부터 시작된 국비 보조 사업이 5년이 지난 지금 군 감사계가 아닌 중앙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위법,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에 너무 놀랐다. 거기다 2018년까지 사업을 이어오다 2020년까지 연장이 된 사업인데 3년의 임기를 이어오는 현 지자체장이 모르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었다면 수수방관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함양군 행정의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다른 군민은 “코로나 질병 위험 안에서 겨우 산삼엑스포를 끝냈는데 군민의 혈세도 포함이 된 국가보조금 낭비라는 엑스포 관련 방송과 산삼 가공식품 공장 관련 좋지 못한 방송이 이어지니까 친인척들과 지인들의 걱정스런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 지역이라고 하는 상황에 안팎으로 일어나는 일들로 살고 있는 군민들마저 이사를 나가게 생겼다.”며 지역 내외로 바람 잘 날 없는 함양군의 현 상황을 안타깝게 말했다.

차상열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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