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지역 함양
군민 안전 최우선 두지 않는 함양군 민원 행정의 모순 ‘비판’수동면 내백마을 주민들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에서 4차 집회

수동면 내백마을 주민들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에서 4차 집회

[경남데일리=차상열 기자]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수동터널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요구에도 시행사와 시공사, 함양군청 등이 내몰라라 하고 있어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수동터널공사피해해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강승기)는 지난 17일 거창군 남상면 소재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에서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수동터널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한 설계 변경 요청을 위한 4차 집회를 이어갔다.

비대위는 “앞에서는 준법, 공사할 땐 신속 불법 이것이 현실이다”며 “우리는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날 마을 주민들은 집회에서 “고속도로 공사업체는 지금 법만 따지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이 우선인가? 사람이 살아야 법도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마을 주민들은 모두 죽어 가고 있다. 하지만 쌍용 건설에서는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 변경을 해야 한다고만 말하고 있으며, 서로 자신들의 일이 아닌 냥 핑계만 대며 우리를 모두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우리 주민들은 아는 것이 없고, 심지어 법도 모른다. 우리는 사람을 살려달라는 아우성만 지를 뿐이다”라고 울부짖었다.

이들은 또 "고속도로 관련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며, 공사를 하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는 작은 목소리도 들어주지 않는 건설사가 원망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수동면 내백마을 주민들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에서 4차 집회

김해민 비대위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이 마을 주민들의 마음 하나 달래주지 못하는 것인 말이 되는 것인가? 나이 많은 노인들이 찬 바닥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 권리가 있는데 왜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인지 모르겠다. “심지어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친구는 공사 스트레스로 암이 재발해 사경을 헤매고 있다.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분해서라도 청와대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피를 토하듯 말했다.

비대위는 “쌍용 건설은 공사가 2년이나 진행되었는데 이제야 방진,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 비계를 세우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짓이다. 또 이것들이 형식적으로만 설치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피해가 올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행복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것을 참지 못해 분개하며 이렇게 마을에서 1시간이나 되는 거리의 도로공사 함양합천사업단까지 오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런 시골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일들을 미리 알고 살아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이니 함양 군민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동면 내백마을 주민들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에서 4차 집회

이날 도로공사 사업단에서는 주민 대표들과의 대화를 실시했고 강승기 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과 대화를 요청한 사업단에서 단장은 출장을 나간 상황이었고 대화는 부단장과 진행했다.

하지만 집회 현장에 참석한 언론인들은 사업단 측의 제재로 대화 장에 참석하지 못해 사업단의 뜻을 전혀 듣지 못했다.

이러한 집회 상황에서 주민들은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표현하고자 사업단에서 쳐놓은 바리게이트를 넘어 사무실 입구까지 사물놀이를 진행하며 행진을 했고, 협상을 위한 대화를 마치고 나온 비대위 위원장과 암이 재발해 힘들게 병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주민의 아내분이 사무실 앞에서 드러눕는 안타까운 장면도 연출이 되었다.

사업단에서 집회를 마친 내백마을 주민들은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등 힘 든 단체 행동을 이어서 함양군청을 찾아가 군청 입구 계단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거리를 두고 앉아 침묵시위를 했고, 서춘수 함양군수와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수동면 내백마을 주민들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에서 4차 집회

군수와의 대화에서 주민 대표들은 도로공사 사업단에서 가졌던 대화에서 쌍용 건설 측에서는 도로공사 사업단에 마을의 실태 보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전했고, 쌍용 건설 소장의 태도 돌변으로 인해 주민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 주민대표들은 “군수의 역할은 주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살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백마을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출정식 때 와보셔서 알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군에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십분 헤아린다면 주민이 쌍용 건설을 상대로 대처를 하려면 어떠한 근거로 공사를 인가했는지 주민은 당연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가 필요한데도 군청 건설과 에서는 정보 공개 요청한 자료를 2주가 지나도록 주지 않고 있고 오늘 확인해보니 건설과 과장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번 공사도 건설과가 인가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마저도 우리 주민들에게 사전 동의도 없었다는 것은 군 행정 실천의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법에 따라 암석 파쇄기 등을 설치하는 기준도 있을 것이며, 군에서 인가한 내용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방패도 없이 총칼을 견뎌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보를 알아야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정보 공개 요청한 자료를 왜 주지 않는지 궁금하다”라고 불만의 표현을 하기도 했다.

수동면 내백마을 주민들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에서 4차 집회

서 군수는 “공무원들이 위법한 것에 인가를 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11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되짚으며, “국책 사업에 대한 협조를 안 할 수는 없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며, 물리적으로 할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

“우리 행정에서도 주민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설사 소장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소장이 본사에 요청을 하지만 사기업의 구조상 위에서 소장이 해결하도록 지시하면 아무런 소득 없이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

군수가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하라고 할 수는 없다. 쌍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길게 진척되고 있는 것 같다. 아침 회의 때마다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군수 대화에 참석한 주민 대표는 “주민행정에 대한 불만이 생긴다. 정보 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건설 과장과 계장을 찾으니 없다가 군수님이 찾으니 바로 오는 모습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군민인데 행정에서 너무 성의 없이 행정을 하는 것 같다. 주민들이 정식으로 군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하는데 우리를 오히려 피하는 느낌도 있고, 주민들은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행정에서 과장, 국장님들이 신경을 쓰고 도움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 담당이나 과장, 국장들이 마을에도 한 번씩 와서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상황 파악도 하고 주민들 애로사항도 들어주면서 주민들 마음이라도 달래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해도 너무 한다.”라고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대표는 “공사 현장에서 내려오는 흙탕물 관련해서 동영상을 찍어 환경과에 보내주고 했는데 전혀 답이 없더라. 지금도 흙탕물이 수시로 내려오는 것은 불법 공사인데 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쌍용 건설에서 의뢰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조사에 동석을 했는데 공사 현장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너무 다르다. 발파로 인해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가정도 있고, 쌍용 건설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답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 공사 인가를 해준 함양군은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로공사만 관리 감독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마을의 피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함양군의 관리 책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우리 가족은 발파를 포함해 공사 차량들의 잦은 운행으로 집 벽에 금이 가 있어 집에서 잠을 이루기가 무서울 정도다. 주민들이 군에 민원을 재기하면 바로바로 해결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동석한 관계 공무원에게 “지금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매일 주민과 함께 체크를 하라! 내가 사무 소장을 만나겠다! 해결이 안 되면 본사로 직접 가겠다!”라고 지시했다.

이 날 남상에서 이루어졌던 대화에서 도로공사 사업단 부단장은 단장에게 오늘의 내용을 보고해서 쌍용 건설 소장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비대위는 전했다.

군청 마당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던 마을의 한 주민은 서군수를 향해 “우리 마을은 특히 딸기 하우스가 많은데 공사로 인해 딸기에 지장이 많은데 농가들은 걱정이 크다. 이 일을 빨리 해결해주기 바란다. 우리 주민들만 이렇게 애 태우는 것은 아닌지 참 걱정이다. 해결책을 내주십시오!”라고 요구했으며, 군수와 의장은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수동터널공사피해해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강승기)는 ‘암석파쇄기 설치 장소 이전’ 등 11가지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와 쌍용 건설의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 한 끝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차상열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상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