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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불통 행정으로 지역 주민 비난 자초유림면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추진위 1차 집회 열려
유림면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추진위 1차 집회 열려

[경남데일리=차상열 기자] "유림면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열 병합발전소 건설을 결사반대한다"

함양군 유림면 매촌마을 주민들이 11일 군 행정에 대한 불통과 (주)에스앤이의 형식에도 맞지 않는 열 병합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한 반대 1차 집회를 열고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림면열병합발전소건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유림면열병합반대추진위 위원장 정동민)는 성명서에서 “부산에 소재지를 둔 ㈜에스엔이는 하루 24시간, 연간 342일 가동하는 열 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업체는 폐목재를 태워 하루 150톤 규모의 미이용바이오매스를 연소시켜 전기(3MW/h)를 생산·판매하는 열병합발전소로 돈을 벌겠다며 함양군청에 인허가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설 유림면 옥매리 일대의 지방도 인근에는 이미 폐기물처리장과 레미콘회사, 골재 채취장, 퇴비공장 등이 있어 각종 분진과 소음·악취로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중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곳은 지난해에도 인근에 산업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소각 및 매립장 건설과 도축장 건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런 곳에 이번에는 (주)에스엔이가 일방적으로 열 병합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생명권이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림면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추진위 1차 집회 열려

특히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는 부근에는 유림면 차의 마을과 매촌 마을의 상수도 취수원이 있으며, 지형 상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 수는 차의 마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추진위는 “열병합발전소 신청 사업자는 개최하지도 않은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허위로 작성했고, 사망한 지 3년이 넘은 마을 주민까지 참석자로 둔갑시켜 허위로 서명 날인했다"며 "또, 인근 마을에 거주하지도 않는 성명 불상의 사람들을 참석자로 만들어 발전소 사업에 동의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사업 신청을 했다"고 했다.

바이오매스 발전 산업은 무분별한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 대책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에 교란을 일으켰고,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에도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MW이상 전소 혼소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중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한 조사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는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배출수는 물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농도가 노후 LNG발전소보다 높게 측정된다고 한다.

유림면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추진위 1차 집회 열려

반대추진위는 “주식회사 에스엔이는 대상 부지를 선정할 때, 향후 추가 증설 가능한 땅을 선택했고, 다량의 비닐과 폐기물 소각이 용이한 소각로를 선정했다. 이는 향후 열병합발전소가 폐목재가 아닌 일반폐기물을 태워 나온 고형연료를 생산·연소·발전하는 것 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발전소 주변의 환경에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염려했다.

반대추진위는 “㈜에스엔이가 부산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아무 연고도 없는 유림면에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유해혐오시설이라서 주민들이 설립을 기피하는 점을 이용해 인·허가를 얻어 부동산 투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대추진위는 성명서에서 “인허가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함양군은 사문서를 위조해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참석자를 날조해 주민들을 기만한 사업자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패륜적이고 부도덕한 기업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야 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유해혐오시설에 대해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사업 신청서 자체를 반려하고 건설을 불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에스엔이는 이 날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갖고자 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 A씨는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을 상상했지만 우리 군의 잦은 주민 불만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거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수도 군의원도 뽑은 것인데 정작 그들은 우리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주민들의 생존에 대한 단체 행동은 과연 누구의 탓인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삶의 질 향상도 필요하지만 그저 지금의 생활이 안정되고 안전하길 바라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을 뿐이다”라고 전했다. 

차상열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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