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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최하위 수준 기록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합동 평가 결과에 주민 ‘실망’

[경남데일리=차상열 기자] 함양군이 2021년 주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의 합동 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함양군은 2021년 청렴도 평가에 이어 정부에서 시행한 행정 분야 평가에서 전국 하위등급을 기록했다.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에 따르면 함양군은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최하등급인 마등급(등급기준 ‘가나다라마’) 8개 군 안에 이름을 올렸다. 경남 10개 군 중 유일한 최하위 등급이다. 

인근 지자체 산청군은 나등급, 거창군 다등급, 합천군은 라등급을 받았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로 평가등급(가나다라마 5개)을 결정했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진행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의 편의제고 관련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민원인 및 민원담당공무원 보호강화를 위해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평가에 반영했다.

또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 참여 반영 및 적극적인 고충 민원 처리 노력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우수사례는 모든 행정기관에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국민 권익위 담당자는 “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각 기관의 민원행정체계와 국민신문고 및 고충 민원 처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국민의 요구에 직접 맞닿아 있는 대민서비스 수준을 제고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군민은 “청렴도 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수년간 이어지는 최하위 수준의 청렴도에 대한 실망감이 체 가시기도 전에 민원서비스 전국 최하위라는 소식을 또 접하니 안타깝다. 행정 경험이 많다고 자부한 지자체장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큰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은 “우리 지역 행정 민원서비스 성적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그 하나만으로도 주민들의 실망감은 아주 높을 것이다. 민원인은 곧 지역에서 보면 선후배이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지난 번 청렴도 결과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표현이 청렴도로 나타났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댈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잘 살펴 개선하는데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체념 섞인 말을 전했다.

차상열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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